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편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본인부담금의 대폭 상향입니다   의료법 개정의 핵심 내용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확인 금지와 비급여 진료 시 상세한 설명 의무화입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수술 수준의 서면 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실손보험 제도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관리급여' 제도의 도입입니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와 같은 다빈도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이 경우 건강보험이 10%만 보장하고 실손보험은 나머지 금액의 10%만 보장하게 됩니다..